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또 다시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안건을 올려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도 이날 예고한 기자회견 일정을 취소했다.의사협회는 지난달 28일에도 첩약 급여화 안건 심의를 앞두고 건정심이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과학적 검증 무시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예고한 바 있다.복지부가 12일 건정심에 첩약 급여화 안건을 제외하면서 의사협회도  관련 기자회견 일정을 취소했다. 11월에 이어 이달 또 다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건정심을 개최한다는 소식에 기자회견으로 맞불을 준비했지만, 이날 역시 해당 안건 심의가 보류되면서 기자회견도 없던 일이 됐다.복지부가 건정심 안건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제외한 것은 의료계 거센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시작해 올해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본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의료계는 급여화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과거 서정숙 의원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당시 국감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국민을 상대로 한 임상시험에 불과하다"며 안전성 및 경제성 검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오늘 건정심에서 해당 안건이 제외돼 기자회견 일정을 취소했지만 계속해서 지켜볼 예정"이라며 거듭 정부를 압박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시작부터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어김없이 등장했다. 지난 19일 있었던 필수의료 혁신 전략에 구체적인 증원 규모가 담기지 않은 것에 질타가 이어지는 모습이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첫 질의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 19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지적했다. 애초 이날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이 담길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왔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시작부터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어김없이 등장했다. 서영석 의원은 "허구한 날 계획은 엄청나게 발표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얼마나 의대 정원 확대를 할 것인지 발표하는 줄 알고 환영했다. 하지만 속 빈 강정이었고 앙꼬 없는 찐빵이었다"며 "원칙만 되풀이하고 구체적 내용이 없고 총선용 꼼수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의료 정책에도 골든타임이 있음을 강조하며 조속한 발표를 촉구하는 한편, 의대 정원 논의 과정에서 의료 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의대 및 한의전 입학 정원인 750명을 우선적으로 의사 양성 인력에 포함시키고, 공공의대를 설립해 400명 증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이렇게 늘어난 400명의 정원 중 300명을 중증 등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종사하도록 하고 50명은 특수 전문 분야, 50명은 의과학자로 양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의 제안대로라면 2025년 의대 정원이 총 1150명 늘어나는 셈이다.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오는 1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대 정원 논의가 진일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그동안의 의대 정원 논의가 의료계 반대로 무산돼 온 상황을 조명했다. 특히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의사 총파업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바 있다는 지적이다.그는 또 진료 접수 후 대기시간이 늘어나고 의료인의 불친절 사례가 늘어나는 등 국민이 의료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로 인력 부족을 꼽았다.이에 더해 지역·필수의료 문제가 나날이 심화하는 만큼, 오는 1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대 정원 논의가 진일보해야 한다는 당부다.이와 관련 서정숙 의원은 "그동안 계속해서 의대 정원 논의가 있었지만, 전혀 진전이 없었다"며 "의대 정원 확대 합의의 목표가 아무리 좋아도 접근하는 방식이 거칠면 국민의 호응도 얻기 어렵고 의료계 당사자의 호응을 얻기도 힘들다. 또 이 과정에서 의사와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정의당 강은미 의원 역시 지난 19일 정부 발표에서 구체적인 의대 증원 계획이 빠진 것을 비판했다. 또 이날 윤석열 대통령 의대 정원 관련 발언에서 사립대를 언급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의대 증원으로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통제해야 하는데 사립대는 이 같은 조치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의대 증원에서 사립대는 배제하고 가야 한다는 것.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논의에서 특정 대학을 배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질의가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의대 증원에서 사립대학교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강은미 의원은 최근 사립대 병원들의 분원 설립 러시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이들 대학을 포함한 의대 증원은 실패할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또 향후 의대 증원 논의가 의대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의대 및 공공의대·의학전문대학원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강은미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에 사립대 배정은 안 된다. 과거 이들 병원의 신설 목적은 의료취약지 대학병원 설립을 통한 지역 의료 확충이었지만 실패했다"며 "이들은 의료가 아닌 수익 창출에 몰두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정부가 사립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같은 실패를 반복할 뿐이다"리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역시 필수의료 전공자 반 이상이 수련을 중도 포기하고 있다며, 이들을 필수의료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지방 거주민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적정한 의대 증원 규모로 1100명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적정한 의대 증원 규모로 1100명을 제시했다. 세계의학교육연맹이 조별 실습 및 종합교육을 위해서 권장하는 의대 정원이 80~100명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를 현재 우리나라 의대 정원과 비교해 보면 그 규모가 약 641~1152명인데, 현 상황에서 640명을 늘리는 것은 효과가 미미해 최대치인 1100명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또 정춘숙 의원은 지난 19일 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실망스럽다며 오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예의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정춘숙 의원은 "국정감사 시작부터 의대 정원이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고 그 규모에 굉장한 관심이 있었는데 지난 19일 발표엔 이런 내용이 없어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최대한 빨리 규모가 발표돼야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역의대 신설과 공공의대, 그리고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일각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발표하지 않은 것이 의사들의 반발에 위축됐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다. 복지부가 확실한 입장을 가져야 하며 오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 같은 질의에 오는 2025년 입학 정원에 늘어난 의대 정원을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그 규모와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며 이를 지속해서 논의해나가겠다고 답했다.다만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선 장단점이 있어 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의료일원화 역시 이를 논의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관리 체계의 작동 미비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다.작년에 이어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도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관리 감독 체계의 허점에 집중됐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문제가 여야의 쟁점 이슈로 부상한 만큼 국정감사의 질의 비중은 수산물 식품 안전성에 집중됐지만 의료 영역에 관련해서는 마약류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이 집중 뭇매를 맞은 것.특히 앞서 12일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 정신과 약물 복용 후 마약 투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증언한 것도 마약류 오남용을 막을 식약처의 예방적 기능 주문에 불을 붙였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오남용감시단 발족부터 마약류 실시간 감시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오남용 근절이 어렵다는 점에서 시스템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마약류 의약품 536개…마약 관문 역할 우려13일 국회에서 진행된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병의원의 마약류 의약품 과잉 처방 실태가 집중 거론됐다. 각종 오남용을 막기 위한 시스템이 계속 추가되고 있지만 오남용 의심 적발 건수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 특히 마약류 의약품이 향후 마약류를 투약하게 하는 '관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감을 키운다.강기윤 의원은 "식약처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를 희망한다"며 "많은 의원들이 마약 관련 증인을 불러서 여러 가지 질의와 대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강기윤 의원그는 "가장 큰 문제는 ADHD 치료제라든지 식욕억제제라든지 손쉽게 처방받을 수 있는 의약품이 마약으로 둔갑돼 활용된다는 것"이라며 "총 의약품 3만 8000여개 중에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 536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일반인들이 마약에 입문하는 과정이 ADHD 약이나 식욕억제제를 활용하는 단계로 이야기되고 있다"며 "어제 국감에 나왔던 가수 출신의 남태현 참고인도 마약류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일회용 주사기 판매 제재와 엄격한 정신과 치료제 처방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향정신성 약물이 마약류로 둔갑하거나 마약 대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처방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문제에 공감하며 범정부적으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시스템 있어도 못 막는다? 마약류 의약품 과잉 처방 도마식약처의 각종 오남용 방지 시스템 도입에도 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랐다. 실제로 개원가에서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 건수가 빅5 병원을 압도할 정도로 관리 체계에 구멍이 있다는 것.백종헌 의원은 "식약처가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단속 및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의료용 마약류를 관리 감독을 잘하고 있는 것이 맞냐"며 "현재 과다 처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이 없다"고 꼬집었다.그는 "2022년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 상위 30개 기관 리스트를 보면 이상함을 느낄 수 있다"며 "대한민국 소위 빅5 병원이라고 불리는 의료기관보다 오히려 마약류 처방은 개원가에 더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처방 1위 병원은 지난해 환자 수가 3만 1804명에 달했는데 이 병원은 식욕억제제 처방도 1위로 식욕억제제 1186만개, 다른 마약류도 130만개를 처방했다"며 "이는 식욕억제제만 처방한 것이 아니라 다른 마약류도 같이 처방한 것으로 확실히 식약처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의료진이 본인에게 자체 처방하는 셀프처방도 사각지대로 꼽힌다.백 의원은 "의료진의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이나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처방 그리고 대리 처방이 관리의 사각지대"라며 "최근 경남 김해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병원 정신과 전문의 2명이 이와 관련해 경찰에 입건됐는데, 명의도용 대리 처방은 통계조차도 없다"고 밝혔다.백종헌 의원이 공개한 2022년도 마약류 처방량 상위 1개, 식욕억제제 1위 의료기관그는 "가족 명의로 367회에 걸쳐 대리 처방을 받았는데 이는 셀프처방보다 더 적발하기 힘들다"며 "지난 5년간 5만 3688명의 의료진이 마약류 457만 317개를 셀프처방했고 1635명의 사망자 명의로 5만 1642개를 처방했다"고 지적했다.관리 시스템 추가에도 불구하고 공회전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조명희 의원은 "작년에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허점이 많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식약처와 관리 시스템 공유가 되지 않아 개선을 요구했다"며 "식약처는 마약류 접근 차단을 위해 지난 4월 민관 협업 마약류 오남용감시단을 발족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동안 적발 실적이 있냐"고 질의했다.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올해 마약안전기획관이 정규 직제화가 되고 오남용 TF와 마약 예방재활과가 신설됐다"며 "이제 막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감시 실적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서정숙 의원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온라인 판매 적발 건이 2021년에 181건, 2022년에 810건으로 폭증했다"며 "해외로부터의 밀반입이라든지 국내에서 불법 제조 또 보건의료계에 의한 다빈도 처방, 또 검증되지 않은 처방 온라인 불법 거래 이런 게 다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주문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전혜숙 의원 역시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의약품 유통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전 의원은 "적발된 불법 의약품 온라인 유통 적발 건수는 2021년 마약류 18건, 향정신성은 4126건이었는데 2022년은 각각 193건, 7190건으로 늘었다"며 "올해 상반기까지 각각 145건, 5989건으로 증가일로에 있다"고 대책을 주문했다.그는 "현재 식약처 규모와 권한으로서는 마약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인다"며 "주로 마약류 유통이 SNS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해외 플랫폼과의 연대를 통해서 사이트 차단에서 더 나아가 경찰과의 공조도 해 달라"고 촉구했다.▲의료진 마약류 셀프처방 법제화·과잉 처방 과징금 상향 추진의료진의 자정에만 기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에 대한 법제화 가능성도 제기된다.관련 법안을 발의한 최연숙 의원실은 자체 실시한 의사의 대국민 여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제화에 드라이브를 걸었다.최연숙 의원은 "올해 5월까지 8천여명의 의료진이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 처방을 했다"며 "3년 반 동안 셀프 처방 이력이 확인된 의사는 총 11만 5500명으로 전체 활동 의사의 약 11%에 이른다"고 지적했다.그는 "식약처가 주요 의심 사례에 대해 수사의뢰를 해도 반복적으로 처방, 투약하는 의료진이 계속 나오는데 이쯤되면 중독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런 셀프 처방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 면허 취소와 같은 제도적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최연숙 의원실이 실시한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에 대한 대국민 여론 조사 결과의료법에 마약이나 대마, 향정의약품 중독된 자는 의료인이 될 수가 없고 의료인 면허도 취소해야 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중독자로 판명되면 이를 의사면허 주관 부처인 복지부와 공유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실제로 의원실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66.8%는 의사 본인이나 가족 처방을 규제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 58.7%는 "의사라 할지라도 자가 처방은 오남용 우려가 있으므로 문제가 있다"고 답했고, "의사의 판단 아래 이뤄진 치료 목적의 자가 처방은 문제가 없다"는 응답은 27.6%에 그쳤다.한편 마약류 과잉 처방 억제를 위한 과징금 상향도 추진될 예정이다.서영석 의원은 "2020년에서 2023년 6월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마약 의약품 처방 현황을 보면 전국 펜터민 처방 환자가 100명 중에 55명이 강남구 의원에서 받은 것으로 나온다"며 "6월 검찰이 환자 한명에게 펜타닐 패치 5000장을 처방한 의사를 기소했는데 문제는 검찰이 식약처의 마약통합관리시스템을 보고 찾아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4만명에 투약해야 하는 치사량을 한명에게 처방하는 동안 식약처는 자체 마약통합관리시스템을 갖추고도 찾아내지 못했다"며 "식약처가 한 일은 그저 사전 알림을 통해서 서면 통보한 게 전부였다"고 비판했다.이어 "게다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업무정지 1일에 과징금이 3만원에 그친다"며 "터무니없이 적은 과징금 때문에 업무 정지를 당해도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고 실표성 있는 과징금 상향을 주문했다.오유경 처장은 "마약통합관리시스템에 데이터가 7억개에 달해 인력으로 일일이 분석하고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향후 인공지능을 도입하겠다"며 "마약류 오남용 관련 업무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상향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기금화'를 놓고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비슷한 시기에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국회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기금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기금화는 건강보험 재정을 국가재정관리체계에 포함시켜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복지부 장관 승인 하에 집행되는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같은 방식은 국회와 재정당국 통제가 어렵다는 게 주된 이유다. 건강보험 재정이 100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기금화를 통해 정부 부처가 아닌 국회와 재정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국회는 건강보험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금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건강보험 재정 기금화는 2004년 감사원의 건강보험공단 감사보고서에서 출발한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 관리를 위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 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관해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4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지난해 건강보험 일몰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기금화의 필요성이 다시 등장했다. 작년 11월에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을 기금화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27일 발간한 '2022 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보고서에 기금화의 필요성을 담았다.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규저은 매번 한시적인 효력을 지니는 일몰규정으로 연장되고 있어 일몰 기한이 다가오는 시점에 일몰제 폐지를 비롯해 건강보험 기금화, 국고지원 비율 조정, 예산 편성 근거 법령의 일몰 문제가 제기되는 등 반복적인 이슈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복지부는 건강보험 기금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외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건강보험 재정 관련 주요 의사결정 구조(자료: 2023년 7월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국회는 건강보험 관련 정책 수립 주체인 복지부가 건강보험 사업 예결산에 대한 심의 권한까지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 운용 관련 의사결정이 복지부 중심으로 이뤄짐에 따라 재정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인 통합 재정 확립을 저해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과소 추계되는 등 재정 파악을 곤란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특성과 여건, 건강보험 재정 통제 기능의 부재 문제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기금화를 비롯해 건강보험 지출과 수입 등 재정 운영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복지부, 기금화 부정적 입장 고수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담겠다"국회의 요구는 일관되지만 복지부도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이미 지난해 말 "건강보험 기금화는 시기 상조"라며 "올해 말 발표할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건강보험의 지급제도 다변화, 수가 제도 개편, 수입지출 관리 방안 개편 등을 포함한 방안을 담겠다"고 밝혔다.실제 복지부는 올해 말 목표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가칭)함께 건강한 국민의 나라, 혁신하는 건강보험'을 슬로건으로 설정한 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만들고 있다.복지부는 지난달 나온 2022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 과정 보고서를 통해서도 복지부는 기금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건강보험 재정 관리방안으로 기금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 요구에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은 "기금화 시 의학적 전문성 저해 및 대규모 감염병 등이 생겼을 때 신속하고 탄력적 대응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라며 "기금화가 건강보험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유일한 대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 주요 사항의 국회 보고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대국민 공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며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 규모는 2020년 9조원에서 올해 11조원까지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 국고지원 확대를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상정됐다. 다수당인 야당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사실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27일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 약가인하·환수 및 요양기관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등이 상정됐다.27일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상정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간호법은 최연숙·김민석·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묶었다. 의료인면허취소법은 권칠승·박주민·강선우·강병원·최연숙·곽상도·고영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개 법안의 대안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최강욱·고영인·이용호·정춘숙·김성주·신현영·김원이·강병원·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개 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묶었다.더불어민주당은 이중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안 처리에 의지를 보이고 있어 사실상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여당이 마련한 간호법 중재안은 국회 의안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의료계가 선언한 총파업이 언제,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간호법은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지역사회 조항이 포함되면서 간호사 단독 개원 및 타 직역 업무 침탈이 가능해 진다는 게 의료계 반발의 이유다.더욱이 의료법에 있는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그대로 적용됐고 간호계가 간호법 통해 돌봄 영역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관련 약소 직역의 반발도 거세다.특히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본회의서 간호법이 통과될 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필두로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선언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보이콧하는 등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할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 표결 순서에 아예 본회의장을 나가겠다는 것.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요양급여 실시 시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 대한 본인여부·건강보험자격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애초 의료계 반발이 심한 사안이었다.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대형 이슈로 부각되면서 해당 법안이 주목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통과 시 의료기관 행정업무 부담 가중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칼타임즈=의협 비대위 황규석 부위원장 지난 4월 16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 시청역 일대에서 대한의사협회 추산 참여 인원 2만 명이 참가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이지만, 먼저 간호법안과 면허박탈법(면박법)의 상정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되짚어 보고 향후 개선 방안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먼저, 간호법은 지난 2021년 3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장), 과 국민의 힘 약사 출신 서정숙 의원, 국민의 힘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으며, 초기 간호법의 내용 중,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간호사의 업무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 또는 진단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여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마련함으로써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켰다.또한, 간호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된다고 명시함으로써 의료법보다 상위법으로 명시하고, 무면허 간호행위 금지 및 처벌조항, 그리고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같은 다른 직역 업무에 대한 지도 권한,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의료의 틀을 완전히 뒤집는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법으로 출발하였다.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독소조항으로 인해 의협을 비롯한 13개 보건의료연대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2022년 5월 9일 보건복지위에서 3건의 법률안이 일명 '간호법'으로 통합되며 문제가 되었던,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부분은 현행 의료의 내용처럼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수정하였다.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되던 조항과 무면허 간호업무 금지 및 처벌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간호법 "제1조에서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역할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또한, 면박법은 21대 국회 출범 직후인 2020년 6월 권칠승 의원을 시작으로 8개의 법이 발의되었고,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합되어 통과된 후 법사위에서 8개월째 계류된 것은, 동 법안이 가진 수많은 문제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 유형에 상관없이 의료인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입법재량을 일탈한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둘째, 형 집행 이후 최대 10년까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의료행위와 무관한 사유로 지나치게 긴 기간 동안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셋째, 직무와 무관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확대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넷째,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 확대라는 불이익을 가중해야 할 타당한 근거가 전혀 없다.이렇게 수많은 근본적인 문제점들로 인하여 국회 법사위에 8개월 넘게 계류되고 있던 두 법안이 3월 9일 다수당인 민주당의 횡포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자 대한의사협회는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어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를 결성 하였으며, 비대위 출범 이후 13개 단체와 연계한 전국적인 반대 운동과 3월 13일부터 박명하 비대위원장의 철야 및 단식 농성 등 강도 높은 활동을 통해 악법 저지의 불씨를 살려 나갈 수 있었다.이후 대한간호협회는 3월 22일 민주당 서영석 의원 주최로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열린 집회를 통해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라는 주장을 통해 지금까지 숨겨왔던 간호법의 진짜 목적이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 진출이라는 야욕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또한,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둔 4월 12일 벌어진 '간호법 촉구' 집회에는 민주·한국 양대 노총이 함께 집회에 참여함으로써 간호협회의 배후에 민노총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또한,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 힘은 4월 11일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 하여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제1조(목적) 조항에서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간협은 거세게 반발하며 간담회장에 고성이 오가기도 하였으며, 간협 신경림 간호법제정특별위원장은 회의장을 떠나며." "X수작이야 이XX들"이라는 욕설을 하는 것이 언론에 노출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이후 4월 1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간호법 제정안을 상정하였지만, 야당의 거친 항의 속에서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추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다"라고 공표함으로 처리가 미루어졌고, 면박법 역시 추후 처리를 권유함으로써 현재 두 가지 법안에 대한 중재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중재안의 내용으로 면박법은 성범죄 등 중범죄에 한해 적용하는 쪽으로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간호법에 대하여 의협 비대위는 제정 자체를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박명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중재안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하겠다"라고 하였다.간호법의 의도는 지역사회와 돌봄이라는 단어로 압축할 수 있으며, 결국, 일본의 간호스테이션이나 미국의 널싱홈 등의 형태로 단독개원을 통해 향후 커뮤니티케어를 선점하고자 하는 간협과 민주 노총의 의도를 저지하기 위해 간호법은 절대로 제정되어서는 안 되며, 향후 고령화로 인한 재택 의료와 지역사회 의료돌봄의 문제는 의사를 중심으로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들이 하나의 '팀'을 이뤄 서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면허박탈법 제정의 이유로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러한 책임 뒤에는 그에 합당한 정도의 전문성 인정과 그에 맞는 우리 사회의 대우가 전제되어야 하고, 변호사, 법무사처럼 의료인에게도 자율징계권이 부여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유한양행이 렉라자(레이저티닙)의 적응증 확대를 위한 여정을 본격 시작했다.폐암 1차 치료제 적응증 확대를 위해 예고했던 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이르면 당장 하반기 렉라자의 적응증 확대가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적응증 확대 이후 건강보험 급여 확대 과정에서는 경쟁약물인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오시머티닙)의 급여 확대 성공 여부가 중요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7월 1차 치료제 적응증 확대 성공 '기대감'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최근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이하 EGFR)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로 렉라자의 적응증을 추가하기 위한 변경 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다. 지난해 말 예고했던 대로 식약처에 변경 허가를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적응증 확대 로드맵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앞서 렉라자는 2021년 1월 18일 식약처로부터 EGFR T790M 돌연변이 양성 2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데 이어 같은 해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도 성공하면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임상현장에서 활용 중이다.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렉라자의 지난해 매출액은 160억원 규모로 평가된다. 유한양행 내부적으로는 330억원의 매출을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다.여기에 지난해 10월 EGFR 활성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로 수행한 다국가임상 3상 시험(LASER301)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무진행 생존기간(PFS, progression-free survival) 개선을 확인하기도 했다. 발표된 LASER301 연구에 따르면, EGFR 돌연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렉라자로 초치료했을때 1세대 이레사(게피티닙) 대비 '질병진행 및 사망 위험'을 55%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에서 확인된 렉라자 치료군의 PFS는 20.6개월로, 비교군인 이레사 9.7개월보다 두 배 이상 앞서면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벌이는데도 성공했다. 이 같은 결과를 근거로 식약처에 적응증 확대를 위한 변경 허가를 신청한 것.제약업계에서는 검토기간을 거쳐 빠르면 오는 7월에 렉라자 적응증 확대 허가가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변경 허가 신청에 따라 검토 기간을 거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보통 7월 말이나 8월에는 적응증 확대 변경허가가 나올 것으로 본다"며 "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계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적응증 확대에 따른 급여적용 문제는 추가적인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올해 내 급여확대까지 회사 측은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타그리소와 맞물리는 렉라자 1차 치료 급여적용이 가운데 제약업계에서는 렉라자가 계획대로 1차 치료 적응증 확대에 성공한 뒤 향후 급여 적용 과정에서는 타그리소의 상황이 중요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여기서 말하는 타그리소의 상황은 1차 치료 급여확대 여부.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해 10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 그동안 번번이 실패했던 폐암 1차 치료제 급여확대를 재신청한 상태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환자단체를 비롯해 국회에서까지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심평원과 복지부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의 질의에 따른 서면 답변을 통해 조만간 타그리소의 급여확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이에 따라 오는 3월 22일 열릴 예정인 올해 두 번째 암질환심의위원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약업계에서는 이 같은 타그리소의 1차 치료 급여 확대 여부도 렉라자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급여 확대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등을 거쳐야 하는데 타그리소가 먼저 1차 치료제로 급여를 진입한다면 이를 뒤 따라간다는 점에서 보다 수월하게 진입이 기대되기 때문이다.만약 타그리소가 렉라자의 적응증 확대에 따른 급여 논의 시점까지 1차 치료 급여확대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경제성 평가는 물론이거니와 비교 대상 약제가 달라질 수 있다.렉라자 입장에서는 타그리소에 이어 후발주자로 1차 치료 급여로 진입, 경제적인 약가 설정을 통해 처방현장에서 보다 수월하게 안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이 때문에 렉라자 입장에서는 타그리소가 먼저 1차 치료제로 급여확대에 성공하는 것도 향후 급여 논의 과정에서 수월할 것이란 평가를 내놓고 있다.참고로 일단 렉라자와 타그리소의 약가는 크게 다르지 않다. 렉라자의 보험급여 약가는 1정(80mg)당 6만 8964원이다. 하루 3정을 복용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총 약가는 20만 6892원이다.반면, 타그리소는 약가는 40mg 11만 6563원, 80mg 21만 7782원으로 등재돼 있다. 80mg 기준으로 보면 두 약물간의 약가는 차이는 1만원 수준.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적응증 확대 변경 허가 자체가 중요하지만 하반기 추가적으로 급여적용 여부도 중요할 것"이라며 "타그리소가 그전까지 심평원 암질심 문턱을 넘어 1차 치료 급여확대 성공한다면 후발주자로서 이보다 저렴한 약가를 받고 급여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타그리소가 해당 시기까지 급여확대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렉라자도 경제성 평가 등 다양한 급여 논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며 "이 때문에 3월 암질심에 타그리소 논의 여부가 중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달, 비급여보고 위헌소송 합헌 판결에 고개를 떨군 의료계에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오고 있다. 국회가 '강남언니' 등 플랫폼은 물론 의료광고에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16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1일 제1법안소위에서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정안 4건을 상정해 심의키로 했다.특히 주목해야할 법안은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해당 법안은 플랫폼 등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국회 복지위는 지난 13일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제1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 심사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법률상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에도 법적 미비로 의료광고 심의 기준의 오류를 바로잡지 못했다"면서 의료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의료광고 내 비급여 정보 공개 필요성을 강조했다.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는 사전심의 및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심의 기준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산하에 각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맡아 수행 중이다.강 의원은 해당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즉, 자율심의기구에서 마련한 심의기준과 관련 법령간 충돌한다고 봤다. 가령, 의료법에선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의료광고 심의 과정에서 비급여 비용을 적시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등 차이가 발생한다.또한 의료법에선 치료전후 사진 게재 및 치료경험담도 허용하고 있지만 각 의료단체 심의기구에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과 심의기준간의 충돌을 없애겠다는 게 강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유다.의료계 및 시민단체들은 강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강남언니' 등 플랫폼 등에서 비급여 진료비 광고로 출혈경쟁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이와 더불어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심사한다. 해당 법안에는 불법 의료광고를 진행한 의료기관에 시정명령,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또는 형사고발 등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현재 각 의료단체가 운영하는 자율심의기구에선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하고 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해당 법안이 의결처리될 경우 일선 의료기관에 상당한 여파가 있을 전망이다.■건보 국고지원 일몰 법안 향방은또한 복지위는 오는 22일 열리는 제2법안소위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16건을 일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종료에 따른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내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5월로 다가오면서 건보재정 확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은 건보 일몰제 종료를 이번 수가협상의 난제로 꼽고 있다. 내년도 건보 재정 확보에 차질이 발행할 경우 수가정책 또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법안소위 상정 예정인 개정안 16건을 살펴보면 크게 두갈래로 나뉜다.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건보 국고지원 일몰 조항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 의원들은 일몰 폐지 대신 일몰 5년 연장안을 담은 개정안을 내세우고 있다.국회 복지위는 22일 제2법안소위에서 건보 국고지원 일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일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정춘숙 의원(복지위원장)을 비롯해 기동민 의원, 전혜숙 의원, 김원이 의원 등 다수의 복지위원들은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14%에서 전전연도 건강보험료 실제수입 17% 등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한 개정안을 주장하고 있다.지난해 12월말 당시 열린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건보 일몰제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해 심사했지만 여·야간 입장이 미묘하게 갈리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 있다.복지위는 지난 12월과 동일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이종배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일몰제 5년 연장 법안을 함께 상정했다. 이달 열리는 법안소위에서도 일몰제 폐지와 5년 연장을 두고 찬반 논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다만, 올해 건보 수가협상에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종료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난해 12월과는 사뭇 상황이 달라졌다. 이달 법안소위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건보재정 압박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한편, 21~22일 양일간 열리는 복지위 법안소위에는 서정숙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원-약국간 지원금 등 불법거래 금지 법안,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 강화법안,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 판매촉진 업무 위탁 금지법,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혁신형 제약산업 육성법안,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약 육성법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글로벌 제약사들의 주요 고가 치료제가 지난 한 해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힘입어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고공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그동안 제약사들이 건강보험 급여확대에 공들여왔던 이유를 증명한 셈.올 한 해도 건강보험 급여 확대 문턱을 넘기 위한 제약사들의 노력은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고민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키트루다‧옵디보 고공성장 현실화22일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MSD의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의 매출 성장세가 본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상반기 급여확대에 따른 효과가 하반기 들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키트루다는 2019년 10월부터 추진해왔던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급여 확대를 '트레이드-오프(Trade-Off)'를 감행하면서 지난해 3월 성공한 바 있다.급여 확대 과정에서 기존 약가(283만 3278원/주)보다 25.6% 인하된 210만 7642원으로 조정했지만 결국 급여확대를 계기로 치료제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이에 따라 지난해 키트루다는 2391억원이라는 기록적인 매출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직전연도(2001억원)와 비교했을 때 19% 성장한 수치다. 지난해를 분기별로 살펴보면, 급여 확대가 결정된 3월 이후인 2분기부터 매출이 점진적으로 늘어났다. 1분기 401억원이었던 키트루다의 매출은 4분기 780억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지난해 국내 허가 적응증 21개에 더해 추가로 방광암 2차 치료제 등 추가 급여 확대에 성공함에 따라 하반기부터 성장세가 더 가팔라진 것으로 판단된다.이와 함께 지난해 위선암, 식도선암 등의 1차 치료제로 급여확대를 성공한 옵디보(니볼루맙)도 마찬가지다. 직전연도(850억원) 대비 29% 성장한 1099억원의 매출을 거두면서 임상현장의 활용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대안암병원 김열홍 교수(혈액종양내과)는 "옵디보의 경우 위암 분야 치료에서의 활용이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여가 확대됐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처방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며 "비급여이지만 실손 의료보험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열홍 교수는 "실손 의료보험뿐만 아니라 회사 자체적으로 환자 대상으로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며 "이 때문에 처방액이 증가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국내 제약사 품목으로는 HK이노엔 케이캡(테고프라잔)과 한미약품 로수젯(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이 매출 상위 품목에 이름을 올리며 자존심을 지켰다. 특히 로수젯은 2015년 말 출시 이후 고혈압‧고지혈증 시장 복합제 시장을 주도한 데 이어 지난해 고강도 스타틴 단독요법 대비 비열등성을 입증해내며 처방시장에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다.지질‧동맥경학회 등 주요 학회들도 로수젯 연구를 주목하며 진료지침에 해당 사실을 반영하는 한편, 경쟁 제약사들도 해당 연구를 바탕으로 영업‧마케팅을 벌일 정도다.급여 확대 중심에 선 타그리소‧듀피젠트이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주요 글로벌 제약사들의 대형 품목이 급여 확대를 추진 중이다.대표적인 품목이 타그리소와 듀피젠트(두필루맙)다.우선 듀피젠트의 경우 소아청소년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적응증 확보를 사실상 확정지은 상태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문턱을 넘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급여확대 추진에 따른 약가협상을 진행 중인데 협상 기한 내 합의를 거둔다면 5월 급여확대가 가능하다.현실화만 된다면 듀피젠트 처방지도 확대에 따른 매출 급성장이 예상된다. 직전연도(772억원)와 비교해 35% 성장해 1040억원까지 증가한 상황에서 추가성장 여지가 존재한다.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듀피젠트의 경우 약가협상을 막 시작한 시점"이라며 "60일 간의 약가협상 기한을 고려했을 때 협상은 4월 말에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보다 더 큰 관심을 끄는 것은 번번이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3세대 EGFR-TKI(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티로신키나제억제제) 계열 치료제 타그리소다. 앞서 2021년 말 아스트라제네카는 FLAURA China 데이터를 근거로 급여 확대를 재추진했지만, 암질심 위원들이 제기했던 아시아인 효과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고 급여 확대에 실패한 바 있다.자료 출처 : 지난해 말 폐암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자료를 메디칼타임즈가 재구성한 것이다.아스트라제네카는 포기하지 않고 지난해 10월 심평원에 폐암 1차 치료제 급여확대를 재신청한 상태다. 더욱이 타그리소가 국내 시장에서 매출이 제자리걸음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약인 유한양행의 렉라자(레이저티닙)도 급여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기에 회사 입장에서는 급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일단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의 질의에 따른 서면 답변을 통해 조만간 타그리소의 급여확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 측은 "타그리소의 경우 1차 치료제 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으며, 지난해 10월 제약사에서 건강보험 급여 범위 확대를 재신청해 심평원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뒤 이어 복지부는 "그간 위원회 심의 결과, 임상적 유용성(전체 생존기간 개선 등)이 명확히 확인 수 없는 점, 고가 약제로 급여 확대에 따른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료를 보완 요청한 바 있다"며 "제약사에서 보완자료를 제출했으며, 이를 토대로 조만간 암질심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 전문가들이 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이전 병상 축소의 원상 복구를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하지만 정착 예산 축소 당사자인 기재부의 토론회 불참과 함께 여당 지도부의 예산 확대 우려로 국립중앙의료원 문제는 파행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은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필수중증의료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발전방안'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주최로 9일 열린 국립중앙의료원 발전 방안 토론회 모습.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과 서정숙 의원, 최승재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등이 참석해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확대를 지지했다.하지만 여당 수뇌부인 성일종 의원의 다른 시각을 표명했다.정책위의장인 성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과 복지부, 기재부 모두 생각을 내려놔야 한다. 인근에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이 있는 상황에서 모병원 800병상 규모 확장이 어떤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국가 차원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장소를 고민해야 한다. 현 을지로 위치에서 많은 병원과 경쟁체계는 맞지 않다. 명성과 시스템을 갖춘 병원이 있는데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이 여당 정책위 생각이다. 다른 부지 선택이 필요하다"고 현 위치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발제를 맡은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 이소희 회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병상 축소 등 사업비 조정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신축 이전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은 당초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증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050병상 규모였다.■낮은 병상 가동률과 서울권 병상 과잉, 예산 축소 근거 '부적절'하지만 기재부는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본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 중증외상센터 100병상 등 전체 760병상으로 대폭 축소했다. 총사업비 역시 1조 1653억원에서 7216억으로 조정됐다.NMC 전문의협의회 이소희 회장의 발제 모습. 이 회장은 "본원과 감염병전문병원 병상 축소로 미충족 필수의료 최종 치료기관 역할 수행이 불가하다. 병상 수 포화상태인 서울지역도 상황에 따라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2019년 기준 서울지역 예방가능 외상 사망률은 20.4%로 전국 평균 15.7%보다 높다"며 벙상 확대 근거를 제시했다.이어 "526병상 병원과 800병상 병원의 역량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병상 축소는 전문의 부족으로 진료역량을 약화시키고, 진료과 부족으로 경쟁력도 떨어진다. 의료비용 손실에 따른 진료기능 재투자 역시 감소할 것"이라며 "공공병원의 컨트롤타워와 상급종합병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800병상 수준의 적정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단순히 확장해 새 건물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다. 감염병 사태에서 드러난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거듭나겠다는 의미"라면서 "미충족 필수의료와 취약층 안전망, 지방의료원 중심의 3차 병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 방역과 외상체계 경제논리 비판 "희망이 있는 나라인가"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기재부 경제 논리 비판이 이어졌다.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 김연재 센터장은 "메르스 이후 2017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되어 컨트롤타워 미션인 교육과 훈련을 수행해왔다. 코로나 사태에서 환자 병상 배정 과정에서 'NMC가 일을 안 하다', '역량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다. 의사와 간호사 인력 부족으로 환자를 받을 수 없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었다"고 환기시켰다.기재부 사업비 조정으로 축소된 NMC 신축이전 병상 현황. 그는 "기재부 예산 축소 근거인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낮은 병상 가동률과 서울지역 병상 과잉을 이유로 들었다, 병상 가동률은 메르스 사태로 환자가 급감한 기준을 근거로 해 부적절하다. 병상 과잉 역시 감염병병원을 운영에 필요한 간호인력을 위해 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한다. 지금과 같은 526병상 규모에서 중앙감염병병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김 센터장은 "기재부 과장이 토론회에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안 오겠다고 한다. 복지부도 아직 안 왔다.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비겁한 행동이다. 국가 예산을 결정하는 기재부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는 "감염병 상황마다 방역체계 개편을 이어졌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 이후 아무 것도 진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수 조원을 날리고 손을 놓고 있다"며 "기재부는 경제논리를 접근한다. 선진국에서 방역은 안보 차원에서 다룬다. 특수부대를 경제성이 있어 유지하나"라고 꼬집었다.■기재부 돌연 불참 통보 "비겁한 행동, 사회적 가치 반영해야"엄 교수는 "민간병원에 음압병상 추가와 전담인력 의무화로 간신히 버텨왔다.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제대로 된 국가 방역체계가 있다면 민간병원을 동원할 이유가 없다"면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2~3년 후 감염병 사태가 발생해도 똑같은 소리를 해야 하나, 희망이 있는 나라인가"라고 정부를 질타했다.토론회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과 의협 이필수 회장 등 내빈들의 국민의례 모습. 아주대병원 외상외과 정경원 교수는 병원 내부의 공공정책병상 증설 계획을 공개하면서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확대에 힘을 보탰다.정 교수는 "아주대병원은 외상 100병상, 응급 60병상, 감염 10병상 등 공공정책병상 증설을 준비하고 있다. 중앙외상센터 병상과 모병원 병상 확대 없이는 예방 가능 사망률을 낮출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진료과 간 협진과 모병원이 받쳐줘야 외상 분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뒤늦게 참석한 복지부 "아직 문은 닫히지 않았다…쉽지 않지만 노력하겠다"공공의료정책과장을 대신해 뒤늦게 참석한 보건복지부 이성미 팀장(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TF팀)은 기재부 설득 과정이 아직 남아 있다며 말하면서도 병상 확대의 어려움을 피력했다.토론회에 기재부는 돌연 불참했다. 뒤늦게 참석한 복지부 이성미 팀장 발언 모습. 이 팀장은 "1년 넘게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을 담당하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람 중 한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병상 축소에 복지부는 수용 불가 입장으로 대응했지만 일부 병상 추가에 그쳤다"고 말했다.그는 "아직 문은 닫히지 않았다. 기재부는 불편해 하나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 문구에 '향후 병상 확대 검토'가 들어가 있다. 설계 과정에서 또 한 번의 협의 절차가 있다. 그렇다고 공사 확대를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 팀장은 "일 년 간 논리를 촘촘히 만들어 대응하겠다. 쉽지 않을 것이다. 노력해 보겠다"고 전했다.국립중앙의료원 의사들은 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기재부 총사업비관리과 김장훈 과장을 기다렸지만 끝내 토론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9일 전체회의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규모 및 예산을 예정대로 확보하지 못한 보건복지부를 향해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복지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기재부가 예산 및 병상규모를 축소, 확정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고영인 의원(우)을 비롯해 복지위원들은 복지부 조규홍 장관(좌)을 향해 NMC 병상 및 예산안 축소에 대한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의 논리는 허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복지부가 왜 설득하지 못했는지 추궁했다.조규홍 장관이 "(기재부의 논리에) 100% 동의하지는 않는다. 다만 민간의료와 겹치는 부분도 있고 수도권 병상이 쏠린다는 또다른 측면에서의 지적도 있다"고 말하자 고 의원은 "적극적으로 반박했어야 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0년간 투자를 거의 안했다. 당연히 노후화됐다. 또 감염병 대응 역할을 하느라 그나마 있던 환자도 다 전원하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며 "이 같은 상황은 전혀 고려없이 병상가동률 떨어진다는 논리에 당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몰아세웠다.남 의원은 조세연구원에서 발표한 2안 즉 596병상조차 지키지 못한 것에 질타를 이어갔다.이에 조 장관도 1차 설계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2차 설계에서라도 병상 확대를 노려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조 장관은 "1단계 설계에서 기존대로 반영했으면 좋겠지만 27년 완공까지는 부지확보 등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설계 후 총 사업비 협의과정에서 기재부를 잘 설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서정숙 의원(국민의힘) 또한 국립중앙의료원 예산 확보가 당초 안에서 축소된 점을 지적하며 향후 확대를 촉구했다.이날 의원들은 한발 더 나아가 조규홍 장관을 향해 기재부 출신의 한계를 짚기도 했다.  남 의원은 "기재부 출신이지만 복지부 장관이 되면서 기재부 논리를 오히려 문제제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인사청문회에서도 언급하지 않았느냐"면서 아쉬움을 제기했다.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조 장관을 향해 인사청문회 때를 언급하며 기재부 출신으로 예산을 열심히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됐는지 질의하기도 했다.앞서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1050병상(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외상센터 100병상 등)을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총 760병상(본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 중앙외상센터는 100병상 등)규모로 확정해 통보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 산업으로 점찍으면서 제약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행보에도 진전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핵심이 되는 내용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국무총리 산하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신규 설치'.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 복지부 장관 소속의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시키는 것과 함께 명칭도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현행 법안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는 제약산업 육성·지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돼 있다.이 같은 개정안은 큰 틀에서 현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디지털헬스케어와 빅데이터와 시너지를 내겠다는 방향성을 살리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정부는 국정과제로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된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과제를 언급한 바 있다.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한 백신 및 치료제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글로벌 백신 허브 강화는 물론 최근 WHO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계기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세계바이오서밋 개최 등을 통해 바이오 분야 글로벌 중심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이다.이와 관련해 제약바이오업계는 지속적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육성 정책과 재정, 규제가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고, 신약 개발 주기 관리 주체도 부재해 신약 개발이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 왔던 상황.실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정책은 여러 정부부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일례로 정부가 글로벌 백신허브 정책의 일환으로 원부자재 자립도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양한 부처가 동시다발적으로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정부부처별 2022년 지원사업 내용. 설명회 자료 메디칼타임즈 재구성.제약바이오 관련 협회는 "개정안에 따라 설립될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는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에 대한 동기 부여 등 '도전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 글로벌 제약강국 도약의 기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또한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정부의 인증을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혁신형 제약기업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향후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우대 제공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한 것. 이는 제약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하던 혁신형 제약기업에게 약가(의약품 가격) 우대에 대한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서 의원은 궁극적으로 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격상시켜 범정부 차원의 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우대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의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서정숙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를 통해 "세계적으로 제약 바이오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연구개발부터 제품개발까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산업 육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서 의원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은 우리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에서도 중요한 어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은 물론,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부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이 언급됐음에도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신설과 관련된 내용이 빠졌다는 점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제약바이오업계의 요구와 별도로 정부가 정부 산하 위원회를 없애거나 각 부처 관할로 하향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반대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는 시각이 있는 것.혁신형 제약기업과 관련된 내용 역시 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 우대 정책에 대해 국제통상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실제 법안 개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내용인 만큼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면 긍정적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며 "다만 개정까지 걸림돌이 많은 만큼 기대감과 별개로 진행 상황은 지켜봐야한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해 말을 기점으로 건강보험 개정 국고지원 유효기간이 끝남에 따라 일몰제 폐지 여론이 굳어지고 있다.다만, 일몰제 폐지 이후 기존의 국고지원을 기금화할 것인지 혹은 정부지원금을 확대함으로써 건보재정의 안정화를 꾀할 것인지는 의견이 분분한 모습이다.국회는 올해 말 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유효기간 종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연초부터 대책을 촉구해왔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연말이 임박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건보 재정 국고지원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것.올해 말 건강보험 국고지원 유효기간이 끝나감에 따라 대책논의가 분주하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20%이상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선 '예산의 범위'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예산의 범위', '예상수입액', '상당 금액' 등 명확하지 않은 법 규정으로 인해 국고지원 20%에 못미치는 금액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이를 개선하고자 일반회계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17이상의 금액을 지원(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하도록 했다.이와 더불어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3이상의 금액을 지원(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하도록 하고, 일몰조항 삭제도 포함했다.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의 경우,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3% 수준으로 낮추고 나머지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현실화했다. 현행법상 지원기준이 기금의 실제 부담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것을 고려한 것.  앞서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일몰제 폐지와 함께 건강증진기금 지원을 3%로 줄이고 국고지원을 17%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강은미 의원(정의당) 또한 국고지원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7%로 높이고 건강증진기금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6% 지원을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했다.한편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건강보험 기금화를 통한 재정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그가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골자는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고 국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다.서 의원은 4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보험은 모두 개별법에 근거를 둔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만 건보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영, 복지부 관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이는 여당의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앞서 감사원이 건강보험에 외부 통제를 강화, 기금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다만,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 운영은 외부 통제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미묘한 시각차가 존재한다.이처럼 건강보험 일몰제 폐지를 두고는 여·야간 이견이 없는 가운데 이후 정부지원 방안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면서 잡음이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회가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오시머티닙)의 폐암 1차 치료제 급여 적용 필요성을 주문했다.하지만 보험당국은 해당 제약사가 급여확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고 현재 논의 상황을 공개했다.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 제품사진.24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 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타그리소의 경우 2018년 12월 국내에서 폐암 1차 요법 적응증을 추가한 이후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해 급여확대에 4차례나 도전한 바 있다.하지만 지난해 11월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전 보다 진일보한 비용분담안을 제시하면서 급여확대에 도전했지만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 데이터에 발목이 잡혀 몇 년 째 급여 허들을 넘지 못하고 있다.이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과 서정숙 의원은 타그리소의 폐암 1차 진료 진입 필요성을 피력하며 심평원에 현재 상황을 질의했다.백종헌 의원의 경우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인 타그리소 1차 치료제 급여적용이 필요'하다는 질문은, 서정숙 의원은 '뇌전이 폐암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확대, 선택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심평원 측은 이 같은 두 의원의 질의에 타그리소의 폐암 1차 진료 급여확대 보류 이유와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심평원은 지난해 11월 암질심 회의에서 보류한 것을 두고선 'sequential treatment(1·2세대 EGFR TKI 투여 후 후속 치료로 3세대 TKI(타그리소 등) 또는 다른 항암치료 투여) 대비 동 약제를 1차로 투여하였을 때 이점(benefit)의 정도가 명확히 확인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당시 논의결과를 공개했다. 또한 심평원은 '중추신경계 전이 유무와 무관하게 대체가능한 약제 및 치료법이 존재하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 시, 기존 결정사항을 변경할만한 근거 및 사유가 부족하다'고 두 의원에게 암질심 회의 결과를 전달했다.마지막으로 심평원은 지난해 11월 암질심에서 타그리소가 급여확대가 보류된 이후 현재까지 제약사가 급여확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도 공개했다.심평원 측은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암질심은 공정성 차원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가 참여해 타그리소 1차 급여확대에 대하여 재심의했다"며 "다만, 기존 치료약제 대비 동 약제를 1차로 투여했을 때 효과(전체생존기간 개선 등)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해 이와 관련한 추가 자료를 요청한바 있다"고 밝혔다.이어 심평원은 "현재 관련 제약사에서 급여확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로, 관련 자료가 보완되면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모든 의료는 필수의료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은 분야로 어느 분야라도 필수의료가 될 수 있다."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장(예방의학교실)이 말하는 필수의료 정의다. 그는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큰 그림을 그린 핵심 인물 중 하나다.박 소장은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필수의료,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필수의료 강화 방향을 제시했다.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는 이번 토론회를 주관했다.보건복지부는 올해 필수의료의 개념을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분야 ▲지역적 특성 또는 시장수요의 부족으로 제대로 제공되기 어려운 분야 ▲미래 전문인력인 전공의 증원율이 평균에 미달하는 과목으로 정의했다.박은철 교수(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장)박 소장은 필수의료 개념을 모든 의료를 필수의료로 보고, 그 대신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은 분야라고 봤다. 이를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전공의보다는 전문의, 세부 전문과목, 응급, 야간, 공휴일에 중점을 두고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공의 지원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전문의가 됐을 때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전문의'에 중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박 소장은 가장 먼저 수가 인상을 제안했다. 2018년 기준 의료행위별 원가보전율을 보면 검사료(1.36)와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비(1.4), 정신요법료(0.89), 처치 및 수술료(0.82)는 평균을 넘어섰다.반면 기본 진료비(0.49)와 투약 및 조제료(0.65), 주사료(0.62), 마취료(0.64)는 원가보전율이 평균 아래였다.박 소장은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인상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 중증질환 수가 인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의료효과성 및 비용효과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우선 응급의료 영역에서 응급 기본진료료 등급에 따른 가산을 40%까지 상향하고, C등급에 대한 10~20%의 감산은 없애야 한다고 했다. 의료행위 가산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봤다 응급의료 행위도 기관 형태, 별표 유형에 따라 가산을 두는게 아니라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가산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야간 및 공휴 가산 손질도 제안했다. 현재 야간 및 공휴일 처치 및 수술비에서 50%의 가산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보다 세분화해 공휴일도 야간 시간대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100% 가산을 해야 한다고 했다.의학회와 논의를 통해 중증 수술, 중환자실에 대한 수가 인상도 필요하다고 했다. 가산이 필요한 중증 수술의 예로 순환기, 비장 및 림프절, 식도, 복막 및 후복막, 위·장·장간막, 분만, 간·담낭 및 담도·췌장, 장기이식 등을 들었다.  박 소장은 "야간에 환자 상태가 좋지 않으면 처치를 해야 하는데 난이도 있는 수술에 대한 수가 인상은 당연히 필요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학회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중환자실 수가도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원가보전율이 8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기피 영역인 '지방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지역 상급종합병원이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박 소장은 "경상북도, 제주도, 강원 동부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없다"라며 "상급종병 지정 기준을 바꿔서라도 해당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 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부분은 지자체도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응급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응급지역기관만 있는 7개 지역을 응급지역센터로 승격하고,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처럼 소아응급 취약지 지원 사업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전국 230개 공공병원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도 내놨다.그는 "230개 공공병원 중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내가 아프면 입원할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곳이 상당수"라며 "제대로 운영되는 10%는 위탁 또는 연계 형태로 보라매병원, 일산병원이 대표적"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서울대병원이 경상남도 거제도까지 가서 공공병원을 위탁 운영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지역 상급종합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현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정책인 '공공정책수가'로는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응급실, 중환자실, 음압병실 원가 보존을 비롯해 중환자실과 음압병실 수가를 '준' 형태로 신설해 2단계화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필수 세부전문과목 인력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질평가 지원금 평가 기준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손질을 주장했다.의료질평가 지원금 평가기준 중 인력기준에서 필수 세부전문과목 적정인력 평가를 추가하는 식이다. 의사 1인당 주당 수술시간을 계산해서 야간 수술 및 공휴, 공휴 야간 수술에 가점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1인당 주당 수술시간이 10~30시간이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30시간 이상이면 인력이 혹사당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상급종병 지정기준에도 필수진료과목에 신경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를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질병군별 환자 구성 비율도 응급수술이면 전문진료로 전환하고 지방인 경우에는 지역중심 의료기관 수행 시 가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낮에 하는 맹장수술은 전문진료라고 볼 수 없어도 밤에 하는 맹장 수술은 전문진료로 보고 계산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서정숙 의원은 28일 필수의료,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의협 및 병협이 말하는 필수의료 강화책은?토론자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박 소장의 제언에 공감을 표시하며 각 협회가 마련한 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의협은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개선 특별법 제정 ▲현장에 맞지 않는 정책 개선 ▲필수의료 분야 1차의료 영역 활성화 ▲건보재정 이외 국가와 지자체 공동부담 재정 투입 등의 방안을 내놨다.병협은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을 제안했다.신응진 병협 정책위원장은 "필수의료 영역인 외과계 의사들은 고질적인 당직, 야간 응급 콜 문제, 의료분쟁 발생 등 고질적인 문제가 지원율 하락의 요인"이라며 "분절돼 있는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지역 책임의료기관 체계에 국공립병원뿐만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도 동참해서 지역완결형 의료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응급외상 등 필수의료의 적시 진료를 위해서는 전문병원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필수의료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 복지부는 박은철 교수의 제안에 대해 상당부분 일치한다고 했다.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몇가지의 공통점이 도출됐는데 하나는 수가만 갖고 되겠느냐는 것이다. 다른 정책수단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라며 "수가 재구성을 비롯해 전달체계, 인력문제를 한꺼번에 고려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또 "전문가 집단과의 네트워크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며 "지난해 코로나 중환자가 늘 때 에크모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질병청, 흉부외과학회와 에크모 실태를 파악하고 대여하는 과정을 모두 협력한 선례가 있다. 정부와 의료계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과 네트워크를 발전시켜 나가면 어떨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